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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통령 경호가 법원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형사법 체계를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조제1호 및 제18조제3항을 통해 영장이 신체 위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정하고, 경호공무원은 영장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결과적으로 내란죄 수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법치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뤄져 국가 안전과 질서가 강화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