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7
법무·사법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경호#체포영장#법치주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경호처 직원들과 법원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관이 영향을 받아요.
대통령경호처 직원들과 법원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호처가 법원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영장 집행 방해가 법으로 금지돼요.
현재는 경호처가 법원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영장 집행 방해가 법으로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앞에서는 예외 없이 체포될 수 있는 나라가 돼요.
대통령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앞에서는 예외 없이 체포될 수 있는 나라가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호처 권한이 줄어들면서 진짜 위협 상황에서 경호 판단이 흐려질 수 있어요.
경호처 권한이 줄어들면서 진짜 위협 상황에서 경호 판단이 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