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7
사회복지·연금
김정재|국민의힘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요양원#신체억제#노인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요양원에 입소한 치매·중풍 노인과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요양원에 입소한 치매·중풍 노인과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설마다 제각각이던 신체 억제 기준이, 앞으로는 정부 표준 지침으로 통일돼요.
현재는 시설마다 제각각이던 신체 억제 기준이, 앞으로는 정부 표준 지침으로 통일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이 요양원에 계신다면, 이유 없이 묶이거나 격리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.
가족이 요양원에 계신다면, 이유 없이 묶이거나 격리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침 배포만으로 현장 관행이 실제로 바뀔지는 불확실해요.
지침 배포만으로 현장 관행이 실제로 바뀔지는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