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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재판의 공개를 확대하고 내란재판의 전과정을 방송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판 공개를 재판장의 재량에 의존하지 않고, 내란죄 재판은 기본적으로 중계하도록 법을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국민 신뢰가 높아지나, 안전·비용 등 부작용도 함께 나타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