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7
행정·지방자치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정보원#정치개입#정보수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정원의 '의심' 명목 사찰을 받을 수 있는 시민, 정치인, 시민단체가 영향받아요.
국정원의 '의심' 명목 사찰을 받을 수 있는 시민, 정치인, 시민단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반국가단체와 '연계가 의심'되기만 해도 정보 수집이 가능한데, 앞으로는 실제 연계가 확인된 경우만 가능해요.
현재는 반국가단체와 '연계가 의심'되기만 해도 정보 수집이 가능한데, 앞으로는 실제 연계가 확인된 경우만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정원이 '의심'을 핑계로 정치인이나 시민을 감시하는 일이 법적으로 막힐 수 있어요.
국정원이 '의심'을 핑계로 정치인이나 시민을 감시하는 일이 법적으로 막힐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안보 위협을 초기에 포착하기 어려워져 실제 스파이 활동 탐지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안보 위협을 초기에 포착하기 어려워져 실제 스파이 활동 탐지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