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7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정원정치중립강화#정보수집의정치활동화#요건미충족정보수집처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우려를 줄이고 정보수집을 정치활동으로 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계 의심 문구를 삭제하고 정보수집을 정치활동으로 규정하여 요건 미충족 정보수집도 처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개입 억제와 법 집행의 명확성은 늘어나나 인권 침해 및 남용 위험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계 의심 문구를 삭제하고 정보수집을 정치활동으로 규정하여 요건 미충족 정보수집도 처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개입 억제와 법 집행의 명확성은 늘어나나 인권 침해 및 남용 위험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103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