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5-07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7
조세·세금
이인선|국민의힘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해외인재 귀국#소득세 감면#일몰 연장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에서 일하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고급 기술자나 전문직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귀국 시 소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곧 끝날 예정인데, 앞으로는 이 혜택 기간이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 인재가 더 오래 세금 혜택을 받으며 귀국할 수 있어서, 국내 기업과 연구소의 인재 확보가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고소득 전문직에게만 혜택이 집중돼 일반 직장인과의 세금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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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103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