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7
조세·세금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사용전력#부가가치세면세#농어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영세 농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영세 농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사용 전기에 10% 부가세가 붙는데, 앞으로는 세금이 면제돼요.
현재는 농사용 전기에 10% 부가세가 붙는데, 앞으로는 세금이 면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사용 전기요금이 144%나 올라 힘든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
농사용 전기요금이 144%나 올라 힘든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 대규모 농업법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영세 농어민 지원이라는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요.
일부 대규모 농업법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영세 농어민 지원이라는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