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7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7
국토·도시
곽규택|국민의힘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빈집정비#농어촌#주거환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촌 지역에 빈집을 가진 주택 소유자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농어촌 지역에 빈집을 가진 주택 소유자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촌 빈집 정비 방법이 불명확했는데, 앞으로는 칸막이 설치·개축·철거·신축 등 구체적 방법이 법으로 정해져요.
현재는 농촌 빈집 정비 방법이 불명확했는데, 앞으로는 칸막이 설치·개축·철거·신축 등 구체적 방법이 법으로 정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자체가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어 농어촌 마을 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요.
지자체가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어 농어촌 마을 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구체적 기준이 생기면 소유자 동의 없이 강제 정비가 더 쉬워질 수 있어요.
구체적 기준이 생기면 소유자 동의 없이 강제 정비가 더 쉬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