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7
2
위원회 심사
2026-02-11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7
법무·사법
정진욱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소원#법원재판#기본권구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법원 재판에서 억울하게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끼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법원 재판에서 억울하게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끼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판결에 헌법재판소 심판을 요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판결에 헌법재판소 심판을 요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억울하면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.
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억울하면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헌법재판소에 소원이 쏟아져 재판이 지연되거나, 확정 판결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.
헌법재판소에 소원이 쏟아져 재판이 지연되거나, 확정 판결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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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103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