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7
사회복지·연금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보호#취업제한#비영리법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 복지·인권 비영리단체에서 일하거나 일하려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장애인 복지·인권 비영리단체에서 일하거나 일하려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영리법인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장애인 학대·성범죄 전력자가 이런 단체에 취업할 수 없어요.
현재는 비영리법인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장애인 학대·성범죄 전력자가 이런 단체에 취업할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을 자주 만나는 비영리단체에서 범죄 전력자를 법적으로 걸러낼 수 있어 장애인이 더 안전해져요.
장애인을 자주 만나는 비영리단체에서 범죄 전력자를 법적으로 걸러낼 수 있어 장애인이 더 안전해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