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7
사회복지·연금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폭력#계엄#트라우마치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법 계엄이나 내란 과정에서 심리적 피해를 입은 시민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불법 계엄이나 내란 과정에서 심리적 피해를 입은 시민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국가폭력 피해자만 치유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계엄·내란 피해자도 포함돼요.
현재는 일부 국가폭력 피해자만 치유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계엄·내란 피해자도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계엄으로 트라우마를 겪었다면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치유센터에서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불법 계엄으로 트라우마를 겪었다면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치유센터에서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누가 '피해자'인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면 지원 대상 선정에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누가 '피해자'인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면 지원 대상 선정에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