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7
환경·에너지
김성원|국민의힘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천연가스#배관망#LNG직수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LNG를 직접 수입하는 발전사·대형 산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LNG를 직접 수입하는 발전사·대형 산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스공사가 배관망을 독점 운영하는데, 앞으로는 정보 공개와 확충 책임이 법으로 명확해져요.
현재는 가스공사가 배관망을 독점 운영하는데, 앞으로는 정보 공개와 확충 책임이 법으로 명확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관 막힘 없이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서 전기·난방 요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배관 막힘 없이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서 전기·난방 요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확충 비용을 이용자가 분담하면 결국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확충 비용을 이용자가 분담하면 결국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