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8
범죄·형사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대포폰#보이스피싱#통신사 고지의무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는 모든 시민, 특히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 있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통할 때 대포폰 불법 사실을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, 앞으로는 통신사가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몰랐다고 해도 명의를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에 쓰이면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어서,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진신고하면 형을 깎아주는 조항이, 범죄 조직이 일부러 말단만 신고하게 유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03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