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2025-11-20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26
4
본회의 심의
2026-03-12
5
정부이송
2026-03-27
6
공포
2026-04-0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8
의료·건강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#본인부담상한제#보험료체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있는 체납자와,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온 가입자가 영향받아요.
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있는 체납자와,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온 가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체납자도 의료비 환급금을 전액 받는데, 앞으로는 밀린 보험료를 먼저 떼고 나머지만 받아요.
현재는 체납자도 의료비 환급금을 전액 받는데, 앞으로는 밀린 보험료를 먼저 떼고 나머지만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이 같은 혜택을 받는 불공평함이 사라져요.
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이 같은 혜택을 받는 불공평함이 사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생활이 어려워 보험료를 못 낸 저소득층은 의료비 환급을 사실상 못 받을 수 있어요.
생활이 어려워 보험료를 못 낸 저소득층은 의료비 환급을 사실상 못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