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사회복지·연금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학대#피해자보호#강제분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과, 장애인을 돌보는 복지시설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과, 장애인을 돌보는 복지시설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 장애인이 쉼터 가기를 거부하면 분리 조치가 어려웠는데, 앞으로는 경찰이 가해자를 강제로 떼어낼 수 있어요.
현재는 피해 장애인이 쉼터 가기를 거부하면 분리 조치가 어려웠는데, 앞으로는 경찰이 가해자를 강제로 떼어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 장애인이 익숙한 시설에 머물면서도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.
피해 장애인이 익숙한 시설에 머물면서도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분리 조치 기간이 끝난 뒤 실질적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가 부족할 수 있어요.
분리 조치 기간이 끝난 뒤 실질적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가 부족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