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8
조세·세금
김정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감면#수도권 이전#국토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도권에 3년 이상 공장이나 본사를 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수도권에 3년 이상 공장이나 본사를 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말로 세금 혜택이 끝날 예정이었는데,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.
현재는 2025년 말로 세금 혜택이 끝날 예정이었는데,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면 지역 경제와 일자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.
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면 지역 경제와 일자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로 이전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이전해 세금 혜택만 챙기는 기업이 생길 수 있어요.
실제로 이전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이전해 세금 혜택만 챙기는 기업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