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법무·사법
박수현|더불어민주당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면권#헌정질서#대통령 권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헌정질서 파괴 같은 중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헌정질서 파괴 같은 중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어떤 범죄든 사면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내란 같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사면이 안 돼요.
현재는 대통령이 어떤 범죄든 사면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내란 같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사면이 안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이 자기 측근이나 정치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봐주기식으로 풀어줄 수 없게 돼요.
대통령이 자기 측근이나 정치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봐주기식으로 풀어줄 수 없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범죄가 '헌정질서 파괴'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모호해서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어떤 범죄가 '헌정질서 파괴'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모호해서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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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