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법무·사법
박수현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 면책#수사 정지#형사소송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의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과 사법적 책임을 기대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.
대통령의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과 사법적 책임을 기대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 재직 중 수사·재판 가능 여부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내란·외환 외 모든 범죄 수사와 재판이 재직 중 자동 정지돼요.
현재는 대통령 재직 중 수사·재판 가능 여부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내란·외환 외 모든 범죄 수사와 재판이 재직 중 자동 정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이 뇌물이나 권력 남용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퇴임 전까지는 수사조차 시작할 수 없어요.
대통령이 뇌물이나 권력 남용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퇴임 전까지는 수사조차 시작할 수 없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임기 중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미뤄진다는 걸 알면 권력 남용이 더 대담해질 수 있어요.
임기 중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미뤄진다는 걸 알면 권력 남용이 더 대담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