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2026-02-11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8
법무·사법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소원#대법원판결#기본권구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법원 판결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일반 시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.
대법원 판결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일반 시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도 헌법재판소에 호소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헌법 위반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어요.
현재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도 헌법재판소에 호소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헌법 위반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법원에서 져도 "헌법에 어긋난 판결"이라며 한 번 더 다툴 기회가 생겨요.
대법원에서 져도 "헌법에 어긋난 판결"이라며 한 번 더 다툴 기회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쏟아져 재판이 지연되거나, 확정된 판결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.
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쏟아져 재판이 지연되거나, 확정된 판결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