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판중지#선거개입#피선거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그 후보자를 뽑아야 하는 유권자들이 영향받아요.
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그 후보자를 뽑아야 하는 유권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선거기간 중에도 후보자 재판이 계속되는데, 앞으로는 선거기간 동안 재판이 멈춰요.
현재는 선거기간 중에도 후보자 재판이 계속되는데, 앞으로는 선거기간 동안 재판이 멈춰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가 투표하려는 후보자가 선거 직전 재판 결과로 당선 자격을 잃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.
내가 투표하려는 후보자가 선거 직전 재판 결과로 당선 자격을 잃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판 중인 사람이 처벌을 피하려고 선거에 출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재판 중인 사람이 처벌을 피하려고 선거에 출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