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중립#공판중지#피선거권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공판 중지를 통해 법원 개입을 차단하고 공정 선거를 보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선거기간에 후보자 공판의 중지를 법적으로 명시하고, 재개 시점은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치적 중립성과 유권자 자유를 강화하나, 피선거권자의 재판 신속성과 형사절차의 진행에 지연이 생길 수 있다.
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공판 중지를 통해 법원 개입을 차단하고 공정 선거를 보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선거기간에 후보자 공판의 중지를 법적으로 명시하고, 재개 시점은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치적 중립성과 유권자 자유를 강화하나, 피선거권자의 재판 신속성과 형사절차의 진행에 지연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4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