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법무·사법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판지연#국가보상#민사소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판이 오래 걸려 피해를 본 소송 당사자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.
재판이 오래 걸려 피해를 본 소송 당사자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판이 아무리 늦어도 국가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줘요.
현재는 재판이 아무리 늦어도 국가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억울한 일이 생겨 법원에 호소했는데 판결이 너무 늦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.
억울한 일이 생겨 법원에 호소했는데 판결이 너무 늦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상을 노린 소송이 늘어나 법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.
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상을 노린 소송이 늘어나 법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