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판지연#국가배상#신속한재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법원 선고지연에 따른 재판 당사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 도입이 핵심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판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의 범위와 보상 절차를 신설하고, 과도한 지연에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로는 피해 구제 강화와 신속 재판 촉진이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과 남용 위험도 함께 생깁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판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의 범위와 보상 절차를 신설하고, 과도한 지연에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로는 피해 구제 강화와 신속 재판 촉진이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과 남용 위험도 함께 생깁니다.
의안번호: 22104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