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이만희|국민의힘
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개발#특별재난지역#지역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재난지역의 지역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고, 지역활성화 지역 추가 지정을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대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단축하고, 추가 지정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지역의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빨라지고, 중앙부처 간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대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단축하고, 추가 지정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지역의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빨라지고, 중앙부처 간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.
의안번호: 22104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