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행정·지방자치
정춘생|조국혁신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비용#기탁금#정치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에 출마하려는 신진 정치인, 여성·청년·장애인 후보자가 영향을 받아요.
선거에 출마하려는 신진 정치인, 여성·청년·장애인 후보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득표율 10% 미만이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못 돌려받는데, 앞으로는 5% 이상이면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득표율 10% 미만이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못 돌려받는데, 앞으로는 5% 이상이면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돈이 없어도 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 문이 넓어져서 더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에 나설 수 있어요.
돈이 없어도 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 문이 넓어져서 더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에 나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낮아지면 당선 의지 없는 후보가 늘어나 유권자 혼란이 커질 수 있어요.
기준이 낮아지면 당선 의지 없는 후보가 늘어나 유권자 혼란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