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정춘생|조국혁신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비용보전#기탁금반환#정치다양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과 기탁금 반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5-10% 구간 비용 보전 신설, 10-15% 보전률 50→70% 상향, 여성/청년/장애인 기탁금 전액 또는 5-10%에 70% 반환으로 다양성 강화.
✅ 다당제 진입장벽 완화와 여성·청년 참여 증가 등 긍정 효과와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5-10% 구간 비용 보전 신설, 10-15% 보전률 50→70% 상향, 여성/청년/장애인 기탁금 전액 또는 5-10%에 70% 반환으로 다양성 강화.
✅ 다당제 진입장벽 완화와 여성·청년 참여 증가 등 긍정 효과와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04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