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재난·안전
이만희|국민의힘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규제자유특구#재난복구지원#산불피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상북도 헴프 특구처럼 정부 지정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하는 민간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경상북도 헴프 특구처럼 정부 지정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하는 민간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구 안에서 산불 같은 재난으로 시설이 불타도 복구비를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복구비를 줄 수 있어요.
현재는 특구 안에서 산불 같은 재난으로 시설이 불타도 복구비를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복구비를 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험도 못 드는 특수한 시설이 재난으로 망가졌을 때, 사업자가 혼자 다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.
보험도 못 드는 특수한 시설이 재난으로 망가졌을 때, 사업자가 혼자 다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기준이 불분명하면 일부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요.
지원 기준이 불분명하면 일부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