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이만희|국민의힘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피해복구#규제자유특구#제84조의2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RFZ 내 재난 피해 복구비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규제자유특구에 제84조의2를 신설해 재난피해 복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업 안정성과 특구 운영 실효성이 높아지나 재정 부담과 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규제자유특구에 제84조의2를 신설해 재난피해 복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업 안정성과 특구 운영 실효성이 높아지나 재정 부담과 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4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