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배준영|국민의힘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법원#관할전환#대법원상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해양사고 재결 소송의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옮기고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는 것이다.
✅ 해사법원 설치 확정에 따라 재결 소송의 전속이 해사법원으로 정해진다.
✅ 전문법원 도입으로 해양사고 재판의 전문성과 신속한 판단이 강화될 전망이다.
✅ 해사법원 설치 확정에 따라 재결 소송의 전속이 해사법원으로 정해진다.
✅ 전문법원 도입으로 해양사고 재판의 전문성과 신속한 판단이 강화될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104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