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배준영|국민의힘
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법원#중재합의#관할변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사법원 신설로 중재합의 분쟁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옮기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사민사 사건의 중재합의 분쟁 관할이 이제 해사법원으로 귀속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성 강화와 절차 일관성 증가로 해결 속도와 예측성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사민사 사건의 중재합의 분쟁 관할이 이제 해사법원으로 귀속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성 강화와 절차 일관성 증가로 해결 속도와 예측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104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