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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사법원 설치로 해양분쟁의 국내 전문 해결 체계를 구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사민사·해사행정사건을 해사법원 본원 항소부에서 심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해양분쟁의 국내 해결능력 강화로 해외유출 감소와 해운기업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나 비용·인력 확보와 동시 의결 필요성 같은 도전이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