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배준영|국민의힘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법원#해양분쟁해결#법원조직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해사사건 전담 법원을 설치해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양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사법원 본원은 인천에 설치되고 부산지원과 광주지원이 관할 분담하며 2심은 본원 전속으로 관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해양분쟁 해결 신속성과 국내 인프라 강화와 함께 비용 증가 및 지역 격차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사법원 본원은 인천에 설치되고 부산지원과 광주지원이 관할 분담하며 2심은 본원 전속으로 관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해양분쟁 해결 신속성과 국내 인프라 강화와 함께 비용 증가 및 지역 격차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4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