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8
조세·세금
이만희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한국농어촌공사#지방세감면#농업기반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업용 수로·저수지 등 농촌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영향을 받아요.
농업용 수로·저수지 등 농촌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업기반시설 토지·건물에 세금 감면이 일부만 적용되는데, 앞으로는 취득세·재산세 감면이 더 넓게 적용돼요.
현재는 농업기반시설 토지·건물에 세금 감면이 일부만 적용되는데, 앞으로는 취득세·재산세 감면이 더 넓게 적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어촌공사가 세금을 덜 내면 그 돈을 저수지·용수로 같은 농촌 시설 유지·보수에 더 쓸 수 있어요.
농어촌공사가 세금을 덜 내면 그 돈을 저수지·용수로 같은 농촌 시설 유지·보수에 더 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간 기업은 못 받는 혜택을 공공기관만 받아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어요.
민간 기업은 못 받는 혜택을 공공기관만 받아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