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재난·안전
이만희|국민의힘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불진화#군 헬기 전용#산림감시 드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불 피해 위험 지역 주민과 소방 당국이 영향받아요.
산불 피해 위험 지역 주민과 소방 당국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 헬기를 소방용으로 전용하려면 복잡한 인증이 필요한데, 앞으로는 10년 이상 운항한 군 헬기는 절차 일부가 생략돼요.
현재는 군 헬기를 소방용으로 전용하려면 복잡한 인증이 필요한데, 앞으로는 10년 이상 운항한 군 헬기는 절차 일부가 생략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형 산불에 초대형 헬기와 드론을 더 빠르게 투입할 수 있어서 내 집과 동네를 지킬 가능성이 높아져요.
대형 산불에 초대형 헬기와 드론을 더 빠르게 투입할 수 있어서 내 집과 동네를 지킬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사 절차를 줄이다 보면 노후 헬기의 숨은 결함을 놓쳐 사고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.
검사 절차를 줄이다 보면 노후 헬기의 숨은 결함을 놓쳐 사고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