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법원#정원확대#사법개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려 심리력과 품질을 개선하려는 핵심 목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법원 인원 확대로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, 예산 관리가 전반적으로 바뀌고 재판 접근성도 개선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신뢰 회복과 재판의 심도 있는 판단 강화이며, 비용 증가도 동반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법원 인원 확대로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, 예산 관리가 전반적으로 바뀌고 재판 접근성도 개선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신뢰 회복과 재판의 심도 있는 판단 강화이며, 비용 증가도 동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4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