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2026-02-11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8
법무·사법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법관 증원#상고심#사법개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법원에 상고를 넣은 사건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법원에 상고를 넣은 사건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법관 14명이 수만 건을 처리하는데, 앞으로는 100명으로 늘어나 사건을 더 꼼꼼히 볼 수 있어요.
현재는 대법관 14명이 수만 건을 처리하는데, 앞으로는 100명으로 늘어나 사건을 더 꼼꼼히 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판이 더 신중하게 이뤄지면 억울한 결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재판이 더 신중하게 이뤄지면 억울한 결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판사가 많아지면 판결 기준이 들쑥날쑥해져 법적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.
판사가 많아지면 판결 기준이 들쑥날쑥해져 법적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