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9
조세·세금
이인선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발제한구역#양도소득세#일몰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 안에 땅을 가진 토지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 안에 땅을 가진 토지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말로 세금 혜택이 끝날 예정인데,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.
현재는 2025년 말로 세금 혜택이 끝날 예정인데,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그린벨트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덜 내는 혜택이 계속 유지돼요.
그린벨트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덜 내는 혜택이 계속 유지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감면이 길어질수록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세금 감면이 길어질수록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