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재난·안전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#산불진화대#산림항공기#위험근무수당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불 진화대원과 산림항공기 조종사 등 산불 현장 최일선 인력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험수당 지급 근거가 없고 노후 항공기 관리 기준도 없는데, 앞으로는 위험수당을 받을 수 있고 낡은 항공기는 운영이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 진화 인력의 처우가 나아지고, 노후 항공기 사고 위험이 줄어서 더 안전하게 산불을 잡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내구연한 초과 항공기를 갑자기 퇴역시키면 항공기 부족으로 대형 산불 대응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04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