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이언주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상풍력#SMR#국가전략기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상풍력과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R&D 세액공제와 투자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지정과 세제지원 확대가 도입되어 국내 공급망 육성 및 수출 촉진으로 연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에너지 자립과 기후 대응 강화, 국내 기업의 경쟁력 상승과 공급망 다변화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지정과 세제지원 확대가 도입되어 국내 공급망 육성 및 수출 촉진으로 연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에너지 자립과 기후 대응 강화, 국내 기업의 경쟁력 상승과 공급망 다변화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04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