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환경·에너지
이언주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상풍력#소형모듈원자로#세액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상풍력·소형원전(SMR)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해상풍력·소형원전(SMR)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세액공제만 받는데,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최고 수준의 투자·R&D 세액공제를 받아요.
현재는 일반 세액공제만 받는데,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최고 수준의 투자·R&D 세액공제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내 에너지 기술이 살아나면 외국 기업 독점이 줄고, 전력 공급 안정에도 도움이 돼요.
국내 에너지 기술이 살아나면 외국 기업 독점이 줄고, 전력 공급 안정에도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고 중소 부품업체엔 실질 도움이 닿지 않을 수 있어요.
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고 중소 부품업체엔 실질 도움이 닿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