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9
김성원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제한법#영상콘텐츠#K콘텐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영상콘텐츠 제작비와 출자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 공제 기한을 2040년까지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OTT 증가와 글로벌 플랫폼 확대로 중소제작사의 진입장벽 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속가능한 성장과 수출·고용 효과를 촉진하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는 검토 필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OTT 증가와 글로벌 플랫폼 확대로 중소제작사의 진입장벽 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속가능한 성장과 수출·고용 효과를 촉진하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는 검토 필요.
의안번호: 22104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