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9
조세·세금
김성원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상콘텐츠#세액공제#K-콘텐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사, 특히 중소 제작사와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.
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사, 특히 중소 제작사와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까지만 세금 깎아주는 혜택이 있었는데, 앞으로는 2040년까지 15년 더 연장돼요.
현재는 2025년까지만 세금 깎아주는 혜택이 있었는데, 앞으로는 2040년까지 15년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드라마·영화 제작사가 세금을 덜 내는 만큼 더 많은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일자리와 K-콘텐츠 수출에 도움이 돼요.
드라마·영화 제작사가 세금을 덜 내는 만큼 더 많은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일자리와 K-콘텐츠 수출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형 제작사에 혜택이 집중되고 중소 제작사는 실질적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.
대형 제작사에 혜택이 집중되고 중소 제작사는 실질적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