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2026-02-11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9
법무·사법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소원#기본권구제#사법개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법원 판결로 기본권을 침해받았지만 구제받지 못한 국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.
법원 판결로 기본권을 침해받았지만 구제받지 못한 국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원 재판에 헌법소원을 낼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위헌 법령을 적용한 판결이라면 헌법소원이 가능해져요.
현재는 법원 재판에 헌법소원을 낼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위헌 법령을 적용한 판결이라면 헌법소원이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내렸을 때, 헌법재판소에 다시 구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.
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내렸을 때, 헌법재판소에 다시 구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헌법재판소와 법원 사이 권한 충돌이 잦아져 사법 혼선이 커질 수 있어요.
헌법재판소와 법원 사이 권한 충돌이 잦아져 사법 혼선이 커질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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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104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