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06
4
본회의 심의
2025-11-13
5
정부이송
2025-11-21
6
공포
2025-12-0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9
손명수|더불어민주당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후차량교체지원#국가재정지원#철도안전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노후 고속철도차량 교체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정으로 제8조제2항이 신설되어 대상과 금액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노후차량 교체가 촉진되어 안전·효율이 높아지나 재정 부담의 확산과 관리 필요성이 남는다.
노후 고속철도차량 교체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정으로 제8조제2항이 신설되어 대상과 금액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노후차량 교체가 촉진되어 안전·효율이 높아지나 재정 부담의 확산과 관리 필요성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104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