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법교육#헌정질서수호#임무합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병사 대상 군법 교육의 의무화를 통해 임무의 합법성과 헌정질서 수호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제38조에 군법교육 의무를 추가하여 군형법 등 군 관련 법령 교육을 강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법령 준수와 작전 합법성 강화로 긍정 효과 기대되나 교육 부담과 편향 위험도 남는다.
병사 대상 군법 교육의 의무화를 통해 임무의 합법성과 헌정질서 수호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제38조에 군법교육 의무를 추가하여 군형법 등 군 관련 법령 교육을 강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법령 준수와 작전 합법성 강화로 긍정 효과 기대되나 교육 부담과 편향 위험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04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