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국방·병무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법교육#헌정질서#불법명령거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모든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.
모든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본권·성인지 교육만 필수인데, 앞으로는 군형법·군사법원법 등 모든 군법을 배워야 해요.
현재는 기본권·성인지 교육만 필수인데, 앞으로는 군형법·군사법원법 등 모든 군법을 배워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인들이 법을 제대로 알면 불법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, 내란이나 쿠데타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어요.
군인들이 법을 제대로 알면 불법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, 내란이나 쿠데타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