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사회복지·연금
박덕흠|국민의힘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유공자보상#유족분배#생활형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독립유공자의 자녀나 유족들
독립유공자의 자녀나 유족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모두 받는데, 앞으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하고 못 정하면 똑같이 나눠요
현재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모두 받는데, 앞으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하고 못 정하면 똑같이 나눠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형제자매 간 보상금 분배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고,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을 더 잘 돌볼 수 있어요
형제자매 간 보상금 분배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고,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을 더 잘 돌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생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생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