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김형동|국민의힘

근로복지공단법안

#노동이사제#공단개편#재정투명성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근로복지공단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위탁사업을 통합하는 것이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단 설립 명시, 위탁보험·임금채권보장 등 확대, 노동이사제 도입, 재정 반영 강화로 운영과 재무가 바뀐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효과는 근로자 보호 강화, 재정투명성 향상, 공공성과 정책 대응력 개선이다.
의안번호: 22104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