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국토·도시
정희용|국민의힘
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개발#재난복구#특별재난지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불 등 재난으로 피해받은 지역의 주민, 중소기업, 소상공인
산불 등 재난으로 피해받은 지역의 주민, 중소기업, 소상공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개발계획을 못 세우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지역개발계획을 세워서 지원해요
현재는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개발계획을 못 세우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지역개발계획을 세워서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로 무너진 지역 경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살려주기 때문에 회복이 훨씬 빨라질 수 있어요
산불로 무너진 지역 경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살려주기 때문에 회복이 훨씬 빨라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발 방향을 정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
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발 방향을 정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