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정동영|더불어민주당
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#산학연협력#AI인재양성#해외인재유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산학연 협력으로 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, 센터 설립, 협의체 구성 등 정부 주도 체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재 공급 확대와 지역 거점 형성, 해외인재 유치 촉진 등 긍정 효과와 재정·행정 부담 증가가 병행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, 센터 설립, 협의체 구성 등 정부 주도 체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재 공급 확대와 지역 거점 형성, 해외인재 유치 촉진 등 긍정 효과와 재정·행정 부담 증가가 병행된다.
의안번호: 22104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