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산업·기업
정희용|국민의힘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#재난지원#경영안정자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연재난으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영향받아요
자연재난으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요금 인상만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산불·홍수 같은 재난 피해 소상공인도 정부 지원을 받아요
현재는 공공요금 인상만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산불·홍수 같은 재난 피해 소상공인도 정부 지원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난으로 영업장을 잃으면 정부에서 경영자금과 복구비를 지원받아 사업 재개가 수월해져요
재난으로 영업장을 잃으면 정부에서 경영자금과 복구비를 지원받아 사업 재개가 수월해져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