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정희용|국민의힘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피해소상공인#경영안정자금#세제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, 복구비, 세제지원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2조의9 신설로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, 복구비, 세제지원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 유지에 기여하나, 비용 부담과 실행 관리의 도전이 따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2조의9 신설로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, 복구비, 세제지원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 유지에 기여하나, 비용 부담과 실행 관리의 도전이 따른다.
의안번호: 22104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