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9
배준영|국민의힘

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인천자치구개편#국가재정지원#지방선거개선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자치구 재편과 국가 재정지원이다.
✅ 중구·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·영종구를 설치하며, 서구 일부를 검단구로 편입한다.
✅ 행정효율 개선과 지역 간 균형, 재정 부담은 국가 지원으로 경감될 전망이며 선거 규정 보완도 포함된다.
의안번호: 22104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