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거래공정화#임차료강제금지#매장임차인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규모유통업자의 임차료 계약방식 강제 금지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조항 제17조제10호를 통해 계약갱신 시 임차료 계약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매출 급락 시 임차인의 부담과 협상력 저하를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조항 제17조제10호를 통해 계약갱신 시 임차료 계약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매출 급락 시 임차인의 부담과 협상력 저하를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04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