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정성#심사속도#의안처리개선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위원회 회부 순서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자동 상정 예외를 폐지하는 핵심 아이디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동 상정 예외를 제거하고, 안건은 회부 순서대로 심사되며 소위원회로의 자동 회부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과 예측성이 높아지고 처리 속도가 개선될 가능성은 있지만, 백로그 증가와 긴급사안 지연 리스크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104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