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문화·체육·관광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웹툰#디지털콘텐츠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웹툰·전자책·음악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모든 이용자
웹툰·전자책·음악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모든 이용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끝내도 구매자 보호가 없는데, 앞으로는 이용자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게 돼요
현재는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끝내도 구매자 보호가 없는데, 앞으로는 이용자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구매한 웹툰이나 전자책을 못 보는 갑작스러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서 디지털 콘텐츠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어요
구매한 웹툰이나 전자책을 못 보는 갑작스러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서 디지털 콘텐츠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에 구체적인 보호 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
법에 구체적인 보호 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