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2026-03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교육
김용태|국민의힘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교 활용#지역 활성화#교육시설 재활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폐교 건물을 지역 센터로 쓰려는 지역 단체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폐교 건물을 지역 센터로 쓰려는 지역 단체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폐교 건물을 쓸 때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 복리를 위해 쓸 때 사용료를 깎아주거나 안 내도 돼요.
현재는 폐교 건물을 쓸 때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 복리를 위해 쓸 때 사용료를 깎아주거나 안 내도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문을 닫은 학교 건물을 문화센터, 돌봄시설 같은 지역 시설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동네가 더 살기 좋아져요.
문을 닫은 학교 건물을 문화센터, 돌봄시설 같은 지역 시설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동네가 더 살기 좋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 건물 운영 비용을 줄이면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.
학교 건물 운영 비용을 줄이면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