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입선출#평의결정권#헌법재판소절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접수 순서에 따라 심판을 진행하고 재판장이 평의 진행을 결정한다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심판 종류별 선입선출 원칙 도입과 재판장이 평의 결정권을 가지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또한 신속성 및 예측가능성의 향상은 긍정적 효과이나, 남용 위험과 절차적 불공정 우려도 있다.
핵심은 접수 순서에 따라 심판을 진행하고 재판장이 평의 진행을 결정한다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심판 종류별 선입선출 원칙 도입과 재판장이 평의 결정권을 가지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또한 신속성 및 예측가능성의 향상은 긍정적 효과이나, 남용 위험과 절차적 불공정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4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