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법무·사법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소#사건심리#절차개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헌법재판을 신청한 정당, 시민 단체, 개인
헌법재판을 신청한 정당, 시민 단체, 개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건 심리 순서가 정해지지 않은데, 앞으로는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심리해요
현재는 사건 심리 순서가 정해지지 않은데, 앞으로는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심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헌법재판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예측할 수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빨라져요
헌법재판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예측할 수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빨라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이 오래된 사건 뒤에 밀릴 수 있어요
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이 오래된 사건 뒤에 밀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