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고용·노동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차별#여성노동#고용평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성 노동자와 300인 이상 기업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여성 노동자와 300인 이상 기업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없지만, 앞으로는 청구 가능하고 큰 기업은 성별 임금격차를 매년 공개해야 해요.
지금은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없지만, 앞으로는 청구 가능하고 큰 기업은 성별 임금격차를 매년 공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여성이 받는 임금이 남성의 65% 수준이라 임금 차별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.
여성이 받는 임금이 남성의 65% 수준이라 임금 차별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고서 공시만으로는 기업들이 실제로 임금 차별을 개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.
보고서 공시만으로는 기업들이 실제로 임금 차별을 개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