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김용태|국민의힘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접경지역발전#교육지원확대#대학연구시설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접경지역 학습 기회 확대와 교육비 부담 경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4조의2 신설로 교육·연구시설 확보와 실험실습비·연구조성비 지원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와 인재 유입 증가 기대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도 남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4조의2 신설로 교육·연구시설 확보와 실험실습비·연구조성비 지원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와 인재 유입 증가 기대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도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465